법원·검찰전체

검찰,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부서 3차 압수수색

등록 2018.12.13 18:4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에서 법관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11월 6일과 11월 30일에도 관련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서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2년부터 이 문건이 작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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