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투자와 내수 촉진에 '안간힘'…재탕·삼탕 대책 여전

등록 2018.12.17 21:05

수정 2018.12.17 21:15

[앵커]
자, 방향은 이런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경제산업부 지선호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일단 기업들의 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게 삼성동 한전 부지에 현대자동차 사옥 짓는 문제지요, 정부가 어떻게 도와 주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 넘는 값에 옛 한전부지를 사들였지만, 4년째 첫삽도 못 뜬 상태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만 3차례나 보류돼왔는데요. 정부가 의지를 밝힌 이상,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265조원 경제 파급효과와 122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의 1조 6천억원 규모 반도체 특화클라스터 등 6조원 규모 기업 투자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금기시 하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도로, 철도 외에 모든 공공시설에 민간투자를 개방했습니다.

[앵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가 내국인에게도 허용됩니다. 그동안 도시 지역 숙박공유는 외국인에게만 허용돼, 예를 들어 부산시민이 서울 여행을 할 땐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계 반발에 막혔던 원격진료도 제한적이나마 허용이 됩니다. 다만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와의 대화가 중단돼,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상당히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놨는데 이 가운데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도 많다구요

[기자]
코리아그랜드세일 확대, 시내 면세점 확대. 2014년 10월 세월호 충격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내수활성화 대책입니다. 이번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 반응도 신통치 않았는데, 보완책은 없습니다. 시내면세점도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어서, 더 늘리는 게 얼마나 효과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단골 대책인데. 인하 때만 반짝 판매가 늘었다가 인하 종료 시 '판매절벽'이 올 수 있어 대증요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2.6~2.7%라는 범위로 어렵사리 내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내걸었습니다만, 벌써부터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2.4%나 2.5% 등으로 잇따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앵커]
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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