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총괄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빠지고 대신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킬 체인 등 북핵 대응 핵심 전력도 담기지 않았고,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 관계 개선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원론적으로만 언급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성과를 "군이 큰 일을 해냈다"는 표현으로 칭찬했습니다.

문 대통령
"남과 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이뤄냈고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공개한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는 이같은 기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비핵화 단계에 따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로드맵, 9.19 합의에 따른 군비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완전한 핵 폐기'란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후보(2017년 4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외교안보 제1공약이었던 킬체인과 KAMD 등의 조기 전력화도 빠졌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기술만 담겼습니다.

한미 전작권에 대해선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며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현됐습니다.

한미는 이에 대비한 검증 연습을 내년 8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됐던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축소 실시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