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한 우리 군의 국방백서에서 8년 만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변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국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입니다.

우리 군은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을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남북 신뢰구축 노력이 군의 대적관에도 반영이 됐단 평가입니다.

신종우
"완전한 비핵화가 있기 전까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국방백서에서 주요한 개념들이 빠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북한 군사력은 핵과 미사일 능력은 2년 전에 비해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현상 유지 중으로 평가했습니다. 주력전차인 선군호 성능이 개량됐고, 신형 장갑차 준마호 배치는 백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도 창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한중일 주변국 교류협력에선 사드 이후 관계 회복 중인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고, 레이더 갈등을 겪는 일본은 한순위 밀린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