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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부담" 지자체장 편지 호소…文대통령 "함께 고민" 응답

등록 2019.01.21 21:42

수정 2019.01.21 21:44

[앵커]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예산 비중이 너무 높아 구청 살림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로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이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북구의 사회복지비가 올해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 132억원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명희 / 부산 북구청장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나, 해야하는 사업이 있으나 재정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정 구청장은 북구 재정자주도가 올해 26.83%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기초연금 분담률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명희 / 북구청장
"너무 어려우니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가 10%, 20% 더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편지를 읽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정명희 북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분동안 대화를 나누며 지자체의 재정파탄 상황을 파악한 뒤 "같이 논의해보자"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보여주며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배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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