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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소심도 사법농단 판사 많아"…민변, '성창호 탄핵' 검토

등록 2019.01.31 21:09

수정 2019.01.31 21:17

[앵커]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데 대해 민주당이 사법 적폐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항소법원, 그러니까 2심 재판부에도 사법농단 판사가 많다며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을 미리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민변은 어제 판결의 재판장인 성창호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접견했습니다. 주로 법률가 출신들입니다.

홍익표
“법정구속은 최소화해왔던 관행과 비춰봐서도 이번 법원의 법정구속은 매우 이례적이고 통상 사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앞서 민주당은 김 지사 구속 판결은 ‘적폐세력의 저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홍영표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항소심을 담당할 판사들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주민 (CBS 라디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도 절대적 다수가 사법 농단 관련된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판사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법관으로 남아 재판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한 가운데, 대선 정당성을 문제삼는 한국당을 향해 "이 정부를 흔드는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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