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동맹국 동의와 구체적 입증 없이는 사실상 주한미군을 2만2천명 밑으로 줄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하원 초당파 그룹이 발의한 한미동맹 지지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2천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철수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의회와 필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미 국방장관은 상, 하원의 외교위와 군사위에 병력 감축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과 군사, 경제적으로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 충돌을 막을 완전한 역량을 갖췄는지 판단과 함께,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의한 사실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 위협은 여전하다는 정보기관 수장들의 상원 청문회 발언 하루 만에 발의된 법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이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됐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