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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성창호 판사 '여론 마녀사냥?'…"사법불신 낳나"

등록 2019.02.01 21:33

수정 2019.02.01 21:43

[앵커]
그런데 김 지사의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퍼붇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마녀 사냥으로 치닫는 성창호 판사 공격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게시판을 뒤덮은 성창호 판사 사퇴요구 청원.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지 이틀만에 20만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막가파식 유죄 판결이다" "사법개혁의 암적 존재를 제거하라" 성 판사를 정신이상자로 몰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애완동물에 비유한 인신 공격성 표현도 난무합니다.

청원이 20만건을 넘어서, 이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할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그치질 않습니다.

이재정 / 의원
"본인의 그 열등감일까"
"부족한 논리를"
"짜집기한 증거밖에 없습니다"

홍익표 / 의원
"일종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
"네 그렇죠~"

성 판사 성토장이 되다시피한 여당 공식 유튜브. 판사로서의 자질을 문제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가 판결의 배경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홍익표
"(성창호 판사는) 단순 비서가 아니라 수행비서로 아주 밀착마크한 케이스고."

박주민 / 의원
"그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어 했고, 옆에 두고 싶었던 그런 판사였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앞으로 꾸려질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황희 / 민주당 의원(어제)
"다시 항소심에서 올바르게 잡히고 (김 지사가) 하루 빨리 도정에 복귀해서.."

법조계 내부에서는 성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법관으로 남아 재판하고 있는 이 상황"

성 판사도 사법부 전체도 전방위적 공세에 휩싸였지만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지사 선고 이틀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박찬 / 경기도 고양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갈 것없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판해서 하면 되지.그러면 사법부가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치 권력이 앞장서 사법부를 여론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국민들이 사법부 결정을 사사건건 의심하게 된다면 어떤 대혼란이 벌어질까요? 또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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