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문무일, 발언 수위 낮췄지만…'자치경찰제' 놓고 또 전운

등록 2019.05.07 21:22

수정 2019.05.07 21:53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문무일 검찰 총장이 오늘 귀국 후 첫 출근했습니다. 경찰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재차 지적하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발언의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반대 기조는 그대로였지만,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출장 중 입장문을 통해 '특정기관에 독점적 권능 부여'나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표현을 써가며 항의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귀국 후 첫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기존 법안의 형사사법 절차상 문제점 부각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을 향해 겸손을 당부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제도 운영의 주체로써 검찰이 의견제시하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자치경찰제 등에 청와대가 줄곧 미온적이었다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에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최종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대국민 설득은 물론 국회 사개특위 기관보고에도 직접 출석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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