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울산지검장, '수사권 조정' 작심 비판…대검은 진화 나서

등록 2019.05.27 21:12

수정 2019.05.27 22:29

[앵커]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어제 밤 국회의원 300명 앞으로 이메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는데,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엉뚱한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할말 했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300명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 개혁 건의문' 이라는 이메일을 보내, 국회가 논의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울산지검장,

송인택 / 울산지검장
"당신들도 아시면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니냐. 적나라하게 그걸 다 국민들에게 오픈한 거니까"

송 지검장은 A4 용지 14장 분량의 글에서 검찰이 비판받아온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일부 특수수사와 공안수사 때문인데,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검사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꼴이라며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사건은 검찰총장 등 대검으로부터 사전지휘를 받고, 법무부를 거쳐 민정수석실에 보고된다"면서 "정치권력도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해야 한다"고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작심발언에 속 시원하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대검은 법무부에 특정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검의 지휘 아래 이뤄진 일부 수사가 부적절했기에, 대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도 위험한 주장이라고 덧붙엿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국회의원 전원에 직접 이메일을 보낸데 대해 여권에선 검찰의 오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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