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손혜원 해명은 거짓' 드러났는데…'청탁으로 볼 수 없다' 결론

등록 2019.07.18 21:31

수정 2019.07.18 21:53

[앵커]
그런데 보신 것처럼 "큰 오빠가 직접 전화로 재심 신청을 했다"는 손혜원 의원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보훈처가 신청도 받지 않고 손의원으로 말만 듣고 직권으로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뜻인데, 보훈처 담당 국장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손의원과 피우진 처장에 대해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손 의원은 부르지도 않고 단 한 번 서면 조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혜원 의원은 부친의 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에 대해 "큰 오빠가 직접 전화로 재심사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큰 오빠 손 모씨가 지난해 2월, 경기북부보훈지청을 방문해 재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자리에서 지청직원이 보훈처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연결해줬다는 겁니다. 피우진 보훈처장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월)
"전화로 재심 신청을 하게 되죠?"

피우진 / 국가보훈처장 (지난 4월)
"네. 전화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임성현 당시 보훈예우국장의 보고서와 같은 해명을 한겁니다. 이에 앞서 손 의원측은 지난해 2월 피우진 보훈처장, 임 전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고 밝혔고 이후 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진행해 4개월뒤 독립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유공자 선정 재심사는 본인의 신청 외에 보훈처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 라면 앞서 6번의 포상신청에서도 보류됐던 아버지 손씨에 대한 유공자 선정이 직권 재심사로 진행된 것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을 상대로 지난 6월 말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시도했고 두 사람 모두 "진술을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와 더이상의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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