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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초읽기…대폭 증액 요구할 듯

등록 2019.07.30 16:37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한국에 내년 이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시작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외교, 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글로벌 리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이 마련할 새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높이는 내용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백악관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 규모는 향후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되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 계기에 한미 간 구체 액수와 관련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액수로, 그간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한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다고 보지만,이런 대규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 수준'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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