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경제산업성이 수출 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가운데 1건에 대해 한국 수출을 처음 승인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며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한 심사를 시행해 우회 무역,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 단순히 수출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 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지난 7일 처음으로 허가했다. / 송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