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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인 불구 與 "D램 수출규제해야…소니·닌텐도에 타격"

등록 2019.08.14 21:06

수정 2019.08.14 21:10

[앵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도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한일갈등까지 외부 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D램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일본의 소니나 닌텐도 같은 전자회사에 타격을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국산 D램의 일본 수출을 '캐치올'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치올' 이란, 수출 규제 품목이 아니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를 말합니다.

최재성 /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위원장
"캐치올 제도 등을 활용하더라도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우리 정부가 D램을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틀린 얘기"라고 했는데,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최 의원은 "소니나 닌텐도가 D램을 공급받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며 "필요할 때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업체가 대체수입선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D램 수출 제한이 큰 타격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제동에도 여당 내 강경론이 계속되는 배경에 대해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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