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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北 시설물 설치 이후에도 함박도 조사 시도…軍이 막아

등록 2019.09.27 21:39

수정 2019.09.27 22:46

[앵커]
행정구역상으로는 분명히 우리 영토로 되어 있는데 북한이 무단으로 점거해서 군사시설까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서해 함박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함박도에 북한이 시설물을 설치한 뒤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는데, 군이 막아 무산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함박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TV조선이 이양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보고서입니다.

해수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실태조사를 한 무인도서 292개에 함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 5월 함박도에 레이더와 감시장비를 설치한 이후의 시점입니다. 보고서엔 우리측 행정 주소와 함께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관리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국방부의 반대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존처럼 절대보전 섬지역으로 분류됐다는 게 해수부측 설명입니다.

해수부는 군에 출입을 요청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우리군이 우리 행정구역에 포함된 함박도를 별도 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지만,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함박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심재철 의원: 해양수산부가 2010년도에 함박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냈던 게 있습니다. 함박도는 한국땅입니까? 한국 땅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의 군사시설이 설치된 이후 함박도가 분쟁 대상이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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