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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강행' 文대통령, 뒤늦게 "보완입법 서둘러야"

등록 2019.10.08 21:19

수정 2019.10.08 22:23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기잡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보완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의 반발에도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지만, 영세 자영업자 줄도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뒤늦게 '속도조절'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분기 성장률이 OECD 꼴지로 추락했을 때도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말했지만, 오늘은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악화를 인정하면서도 대외변수로 원인을 돌린 셈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간 주도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민부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을 실천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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