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포커스] 'ICBM·SLBM' 北, 핵무기化 성큼…정부 '안보 인식'은?

등록 2019.10.08 21:35

수정 2019.10.08 21:41

[앵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시 언급하며 군사 위협의 수위를 높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이 북한이 핵 무기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잠수함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잠시 뒤 수면 위로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솟구칩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위협적인 무기란 뜻에서,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라 불리죠.

북한이 지난 2일 시험발사한 다탄두 SLBM을 석달전 공개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경우, 한국은 물론 괌과 하와이를 넘어, 1만km 떨어진 미 본토까지 기습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넉달 뒤인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했죠. 2달 뒤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쏘았고, 이번 SLBM 발사를 통해 핵을 공격할 수 있는 2개 수단을 최근 2년새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유용원 /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북한은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보다도 더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갖게 됐다"

며칠전 미북 실무협상을 깬 북한은 ICBM 발사버튼을 다시 누를 수 있다고 위협했죠. 최근 북한의 신종 무기 시험은 가속화되고 있죠. 저고도에서 불규칙 비행해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이스칸데르 미사일. 지난 5월 북한은 이스칸데르급 KN-23 발사를 시작으로 7월에 2차례, 8월에 5차례 등 올들어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 모두 무기 개발 훈련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취임 2주년 대담(5월 9일)
"남북간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기조 연설(지난달 24일)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합의서 문구에 미사일이란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입장입니다.

정경두 / 국방장관(2일)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그 문구,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SLBM)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달 부산 방문설이 언급되고 있고, 문 대통령은 남북 공동 올림픽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개막식(4일)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이 열리는 날을 꿈꿉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경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에 대해서 군사분야 합의서 위반이 아니라고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SLBM 발사 시험까지.."

정부가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한 군사력 강화의 시간만 벌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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