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3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인해 답보 상태였다가 15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먼저,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전문위원 3인이 임명된다.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로, 임기 3년의 민간인 신분으로 일하게 된다.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한 건, 현행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3년 이상)보다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들은 기금위에 상시 근무하면서 위원회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다.

또,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투자정책과 위험관리·성과평가는 각각 앞선 상근전문위원 3명과 기금위 위원 3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관련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위원 3명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 중에서 임명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획득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 정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