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강도 집값 대책을 내놓은데다 부작용이 클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로 겁을 줘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 들고 걱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그동안 팔을 걷어붙이고 부동산 규제와 집값 안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6.19 대책을 시작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규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오를 때가 많았습니다.

극약 처방이라는 분양가상한제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거란 우려를 낳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21일 국정감사)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효과들이 연말부터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해 475조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 투입에도 올해 성장률은 이미 1%대 추락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예상보다도 정부가 많은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민간 부문의 체온도 식어가면서 상장사 10곳 중 3곳은 3분기 실적에서 '어닝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약발이 떨어지자 관심은 통화정책에 쏠립니다. 한미간 금리 역전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내렸지만 이제 1% 이하라는, 경험하지 못했던 금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주열(16일 금통위)
"필요시에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악화된 한일 관계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은 당분간 걷히지 힘들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