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중인데, 미국이 내년 방위비로 올해 거의 5배에 달하는 6조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내 미군 주둔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바깥의 미군 운용 비용까지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맞는 말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괌이나 하와이 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기자]
아직 정확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두차례의 협상중에 괌이나 하와이의 전략 자산 운용비용을 부담하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올해나 내년이나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도, 미국이 갑자기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을 봐서는,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앵커]
그렇다 치더라도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자]
사실 미국이 전략 자산 운용 비용을 요구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협상때에도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해 방위비 2배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물론 우리나라는 SOFA 협정에 위배 된다면서 불가 입장을 내세웠고, 지난해에는 이게 먹혔었죠.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국회 감사가 불가능한 항목까지 지불할 수 없다"며 맞섰었죠.

[앵커]
우리가 그 돈을 부담하기로 해도 국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다른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내고 있나요?

[기자]
미국은 세계 45개국에 미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이고요. 독일의 경우 NATO분담금을 같이 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황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일본의 경우 지난해에 1,893억엔, 우리 돈으로 약 2조 599억원의 분담금을 냈습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비용이 일본보다 훨씬 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은 괌이나 하와이의 전략자산 운용 비용을 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게만 전략 자산 운용비용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기자]
미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글로벌 리뷰' 보고서를 만들었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고요. 그 첫 협상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내년에 있을 일본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선례를 만드는게 좋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박원곤 / 교수
"한국이 첫 사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뭐 물론 액수가 이전보다 훨씬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맞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