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단독] "처벌 어렵다"며 北주민 추방…자필 '귀순의향서' 무시

등록 2019.11.12 21:14

수정 2019.11.12 21:19

[앵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주 판문점으로 돌려보낸 북한 선원들이 죽어도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추방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자기 손으로 귀순 의향서까지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통일부의 설명이 또 바뀌었습니다.

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연철 / 통일부 장관(지난 8일)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경로,행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김연철 통일장관의 말과 달리 북한에서 넘어온 선원들은 대한민국에 남고 싶다는 자필 서류를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말은 남한으로 향하기 전 살인을 저지른 직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그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송환 이유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던 통일부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어제)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북한 선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추방을 결정했다는 정부측 설명을 전했습니다.

“배 안에 사체는 물론 흉기가 없고, 살해된 16명의 혈흔도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리 검토 결과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낼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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