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통일부 "북한 선원 추방, 법적 근거 없다" 인정

등록 2019.11.15 21:09

수정 2019.11.15 21:12

[앵커]
지난주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북한 관련 논란거리가 또 하나 있지요. 우리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일방적으로 추방해 버린 일과 관련해 국내는 물론 국제 인권단체까지 나서 비판에 나서자 통일부가 뒤늦게 추방에 법적 근거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들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앞서 보신 금강산 관광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객관적 사실, 또는 정황과 통일부의 설명 사이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조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에서는 강제 북송의 법적근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방과 관련해서."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저희들이 검토한 법률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귀순 의도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 없이 그런 판단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김연철 / 통일부 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 과정이 '반인권적'이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
"눈까지 가려진 상태로 그냥 강제로 송환됐다는데,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 입장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 가서 죽든 살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까?"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가고 가다가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인권유린이에요."

TV조선 이태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