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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편' 무기한 총파업 돌입…마크롱 대통령 '위기'

등록 2019.12.05 15:39

프랑스 '연금개편' 무기한 총파업 돌입…마크롱 대통령 '위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AP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년만의 연금개편을 다시 시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조 등이 총파업에 나섰다.

1년 여 전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파업에는 교사, 학생, 병원 직원, 경찰, 미화원, 운전사를 포함해 범야권까지 가세했다.

또 이번 총파업에서는 고속철과 지하철 대부분이 운행을 멈추고 항공 관제사도 동참하기로 해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연금체제는 직종에 따라 42가지로 나뉘는 등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지금대로라면 향후 190억 달러(약 22조6000억 원) 적자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15년 내 민간과 공공을 통합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적인 '포인트제'로 운영하겠다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연금개편에 대한 홍보에 나섰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1995년 자크 시라크 정부도 비슷한 연금개혁에 나섰다 거센 반발로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전례가 있어 후임 정부들은 해당 문제를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

'노란 조끼' 세력이 합류하는 이번 주 토요일에 고비를 맞을 이번 총파업은 그 결과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2022년 재선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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