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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명 공개…의사·한의사 포함

등록 2019.12.11 16:44

수정 2019.12.11 16:56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오늘(11일) 공개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전체 1만856건으로, 지난해 대비 22.7% 증가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이 20억 원을 넘은 사업장이 11건으로 지난해보다 266.7% 늘었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1만115건)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721건)과 고용·산재보험(20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3천6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9.2% 증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상위 20위에 의사와 한의사 등이 다수 포함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큰 수입을 올리면서 정작 본인의 보험료는 체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건강보험료는 1천만 원 이상.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공개예정 대상자 3만4천여명을 선정해 자진납부 기회를 준 뒤,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난 11월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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