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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단일안 합의 막판 진통…한국당, 사흘째 농성

등록 2019.12.13 09:16

수정 2019.12.13 09:29

[앵커]
여당은 오늘 안에 '4+1' 협의에서 선거법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선거법은 아직 합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른바 ‘4+1 협의체’는 어제 저녁 원내대표급이 3시간 넘게 만났지만, 선거법 합의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각 당은 오늘 지도부 회의를 거친 뒤 오늘 오전에 다시 모여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엔 합의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로 할지가 남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절반인 25석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군소 야당은 30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패율제를 어느 규모에서 적용할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전국 득표율 기준도 역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한국당은 여당의 선거법 상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사흘째 이곳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싸울 수밖에 없다.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투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른바 ‘쪼개기 국회’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쪼개기식으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정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당 일각에서도 막판에 선거법 협상에 임해 실리를 챙기자는 의견도 있지만,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잠시 뒤인 오전 10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포함해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에는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날선 공방이 예상되지만, 선거법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인 만큼 문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미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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