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융단폭격이라고 할 만큼 강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대출 규제,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세금정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오릅니까?

[기자]
이번 대책에서 세금부분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해서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최대 0.3%p의 세금부담이 는다면, 다주택자는 최대 0.8%p의 세부담이 늘어나죠. 특히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부담은 더 강해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알려진 아크로리버파크의 올해 공시가격은 24억 8천만원인데요. 앞으로 종부세를 550만원 더 내야합니다. 만약 아크로리버파크외에 다른 집 포함해 50억원 정도의 다주택자라면 9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하는 거고요.

[앵커]
세금 무서우면 집을 팔으라는 것이 현 정부의 논리인데, 다주택자들 중에는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기도 어렵다는 불만도 있지요?

[기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준다는 겁니다. 내년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게 됩니다.

[앵커]
평생 일해서 집한채 장만하고,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제일 부담이 커지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령자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나이 구간별로 공제율을 10%씩 올리긴 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타격이 컸습니다.

[앵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 오르는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들어서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부동산 값은 잡히지 않고 있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축소 우려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크겠죠.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뚜렷한 공급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나왔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공급은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공급자들이 위축되면서,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결과를 보면 뚜렷한 공급대책 없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대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너무 많이 봐와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지 참 걱정스럽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