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당정, 보유세 추가 인상 검토…거래세는 인하 추진

등록 2019.12.24 21:37

수정 2019.12.24 21:46

[앵커]
정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높게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래세는 낮춰서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집 보유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나온 얘기여서 시장의 반응은 좀 지켜 본 뒤 취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습니다.

윤관석 / 정책위 수석부의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정은 부동산을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너무 쉽게 삼아왔던 그릇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에는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이 0.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06%에 비해 낮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고 지난 12·16 대책에선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은 "보유세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5월 말까지는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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