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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행법 3년7개월 만에 英 하원 통과

등록 2020.01.10 15:28

수정 2020.01.10 15:3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됐다.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브렉시트를 위한 이행법인 'EU 탈퇴 협정법안(WAB)'를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최종 승인했다.

WAB는 영국과 EU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EU 회원국으로서의 기존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이행 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중대한 긍정적 발걸음"이라며 "이 나라는 브렉시트를 해결하길 원한다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원과 여왕의 재가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여왕의 재가는 사실상 상징적 절차이나, 상원이 법안을 수정할 경우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의회와 별도로 유럽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 표준시·GMT)를 기해 EU와 결별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로 설정된 기간 동안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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