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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통령과 장관 인사권 존중돼야"

등록 2020.01.14 11:25

文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통령과 장관 인사권 존중돼야'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실시된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인사권은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좌천시켰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의견을 말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검찰총장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검찰청법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윤 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항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 관련)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알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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