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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피해 제보 수백통 '봇물'…신상공개 무죄 판결 후폭풍

등록 2020.01.16 21:25

수정 2020.01.17 13:56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단체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던 부모는 "양육비를 줄테니 인터넷에서 사진을 내려달라"하고, "나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 제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대표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어제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전화입니다. 제보로 추정되는 전화와 메시지가 수백 건에 달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인 구본창 대표는 "하룻 만에 2백여통의 피해 제보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육비를 줄테니 사진을 내려달라는 전화가 5통이 왔고" "실제 3명은 결국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앙육비 미지급자가 전화와서) 본인이 능력이 안돼서 못해줬던 것이고 이제 해결 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접수된 제보는 양육비 관련 판결문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하룻 만에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신상이 공개된 나쁜 엄마 아빠 가운데 100여 명은 사이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10여개 관련 법안이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희정 / 변호사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는건데. 아직까지 통과가 하나도 되지 않았죠. 미국 같은데서는 아동학대로 보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게 있는데."

양육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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