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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민에 재난기본소득"…기초단체도 보편적 지원 가세

등록 2020.03.30 08:45

수정 2020.09.25 15:40

[앵커]
이렇게 서울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에만 재난생활비를 지원하지만 경기도처럼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도 경남 고성군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고성의 한 피아노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을 쉬다 개원했는데 원생이 1/3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등 운영비는 그대로여서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박예진 / 피아노학원 운영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지금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회사원을 가장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재난기본소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신고한 매출이 중위소득 10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경남 고성군은 27억원을 들여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1만300여 가구에 가족 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백두현 / 경남 고성군수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한다고해서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경제의 선순환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울산시 울주군도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산정 시점이 지난해였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19 여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선호 / 울주군수
"작년 기준으로 돈을 잘 번 자영업자들도 지금은 망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별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울주군 인구는 22만2천여명. 필요한 예산 22억원은 취소한 축제 예산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기장군은 16만6천명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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