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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등 현안 논의…또 법사위 논란

등록 2020.05.13 08:06

수정 2020.09.28 02:20

[앵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오늘 만납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전초전 성격도 있는데, 법안 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지가 쟁점입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다음 주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직접 만나 결정합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즉 상임위 배분을 놓고 밀고 당기기도 시작됩니다. 핵심은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의 역할 축소 여부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여당 견제를 위해 17대 국회부터 야당이 맡아왔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법사위의 법안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8일)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 기능도 제 위치로 되돌려놓는 것도 시급히 해야할 일이어서…."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8일)
"1년에 위헌 법률이 10건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체계 자구 심사까지 또 없앤다? 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산결산위원장도 3차 추경 등을 감안해 여야가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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