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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학 등록금 반환 3차 추경 반영…2학기 등록금 감액 '유력'

등록 2020.06.17 16:01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3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2000억 원을 웃도는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3차 추경안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건국대 사례와 비슷하게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 주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범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문제를 논의했다.

교육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장 핫한 이슈여서 우선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반환으로 할 것이냐, 대학생 지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임시회 종료 시점까지 3차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관련 예산안을 확정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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