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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안전은 뒷전…기업 3곳 중 1곳 산업안전법 위반

등록 2020.07.08 13:47

하청노동자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사업장 3곳 중 1곳은 안전조치나 수칙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 사업장의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8곳과 민간 대형 사업장 295곳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전체 1181개 사업장 중 401개소(34.0%)에서 24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기업이 위험업무를 분리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도급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하면서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2017년 40%, 2018년 37%, 지난해 34%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거듭되자 노동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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