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은 국정원과 검찰이 가졌던 핵심 기능의 상당부분을 경찰로 넘긴다는 겁니다.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만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 가는데 대해서는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덕현 기자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사를 펼친 기간은 무려 3년이 넘습니다.

김수남 / 수원지방검찰청장 (2013.9.26)
"수원지검과 국가정보원은 2010년 5월경 내사에 착수하여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석기 사건처럼 긴 호흡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입니다.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갑작스러운 수사권 이첩으로 충분한 경험을 쌓지 못한 경찰이 곧바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공수사를 많이 못 해봤다...분명 대공 수사의 역량은 떨어질 수 밖에."

최근 늘어나는 제3국 유입 간첩을 해외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보 보안'이 생명인 대공수사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이 기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