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와 1980년 안기부, 1999년 국정원에 이어 4번째 이름입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와 국내 정보 활동의 경찰 이관입니다.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해외 안보 분야에 국정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통제 강화입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의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경찰에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갑작스런 대공 수사 기능 이관으로 경찰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할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공수사를 많이 못 해봤다...분명 대공 수사의 역량은 떨어질 수 밖에."

최근 늘어나는 제3국 유입 간첩을 해외 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보 보안'이 생명인 대공수사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이 기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