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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이번주도 '독주' 예고…'부동산·공수처법' 강행 전망

등록 2020.08.02 14:16

수정 2020.09.30 23:10

[앵커]
지난주 거대 여당은 부동산 관련법을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하는 초유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는 4일, 지난 28일에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투기 대책 법안들을 처리하고, 정부는 이에 발맞춰서 주택 공급 대책까지 내놓을 계획입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지난 28일 상임위 3곳에서 부동산법 11건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윤후덕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틀만에 임대차 2법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까지 일방처리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지난달 30일)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 등 나머지 부동산투기 대책 법안들도 마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올리고, 종부세를 최대 6%까지 인상하는 법안,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는 법안들입니다.

공수처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르면 본회의 다음날인 5일에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태릉골프장 활용과 용적률 일부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을 신중한 심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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