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맞아 법무부가 14일 전국 53개의 교정기관에서 모범 수형자 600여명을 가석방한다.

이 가운데 가석방자들에 대한 전자감독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특정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이번 가석방부터 적용해, 가석방자 600여명 가운데 352명에게 전자감독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성폭력과 살인, 강도, 성년자 유괴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만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큰 가석방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로 범죄자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가석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