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靑, 비공개 논란 '시무7조' 청원 공개 전환…동의 10만 넘어

등록 2020.08.27 21:26

수정 2020.08.27 21:34

[앵커]
고려 초기 유학자 최승로가 왕에게 바친 개혁안 시무 28조의 형식을 빈 시무 7조라는 글이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현 정부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통령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형식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던 이 글이 2주간 사라졌다가 다시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의도적으로 숨긴 건 아니고 절차에 따라 다시 공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일고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리포트]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지난 12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시무7조' 상소문이란 제목의 국민청원입니다.

고려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려 정부 정책과 장관들의 언행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XX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며"

감성보다 이성,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라, 신하를 가려쓰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는 등 7가지 직언이 이어집니다.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하지만 이 글은 오늘 오전까지도 게시판에서 검색이 안됐고 연결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볼 수 있어,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공개로 전환하면서, "동의자가 100명을 넘으면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 2주가 걸렸던 것뿐"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개 전환 전 4만3000여명이었던 해당 글 동의자 수는 반나절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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