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한국판 뉴딜'에 170조 투입…'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20조 조성

등록 2020.09.03 21:02

수정 2020.09.03 22:1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판 뉴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런 펀드 등을 기반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한국판 뉴딜 사업에 총 170조 원의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판 뉴딜 논의를 위한 첫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당정과 금융권 고위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가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등 뉴딜사업에 투자하는데, 손해가 나면 정부가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태양광 등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 이내에서 세금혜택을 주고, 일반 금융사들의 '민간 뉴딜펀드'도 장려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5년간 투입되는 돈은 170조원.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5대 금융지주사에서 70조원을 조달합니다.

금융 투자 계획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정부의 주도와 간섭이 민간 부문의 투자 활력은 오히려 떨어뜨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민간에 유인을 줘서 민간 스스로 더 큰 이익 보고 달려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쉽진 않지만 맞는 방향이죠."

또 결국 정부가 '뉴딜'이란 인증을 달아준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되고 투자의 혜택도 주는 방식을 두고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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