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펀드 등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170조 원을 투입한다는 건데 유례 없는 방식과 규모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뉴딜 펀드의 유형은 세가지입니다.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등 뉴딜사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2억원 이내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태양광 등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일반 금융사들의 '민간 뉴딜펀드'입니다.

정부는 원금 보장과 세금 혜택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5년간 투입되는 돈은 170조원.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5대 금융지주사에서 70조원을 조달합니다.

금융 투자 계획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논란은 적지 않습니다. 펀드 상품에 대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떠안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혈세로 메우는 식이어서 '펀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펀드라는 것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손실이 나면 정부가 메꾸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번 발표에서 펀드 운용에 필수적인 구체적인 투자대상과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뉴딜 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한다'고 하고 가이드라인을 곧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투자처는 찍고 민간 금융사는 돈만 대 결국 '팔비틀기 투자'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