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0년대, 북한 내에서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생명권 침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북한 인권 조사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6일, 올해 '북한인권백서'를 공개하며 가진 세미나에서 북한 인권 침해 사례 통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백서는 2010년대 북한 내 생명권 침해 유형 가운데 '사법적 집행'에 의한 것을 45.2%로 집계했는데, 이는 2000년대 51.5%, 1990년대 78.1%보다 줄어든 수치이다.

반면 사법절차가 아닌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은 2010년대 46.9%로 2000년대 40.6%, 1990년대 16.6%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보센터 김가영 조사분석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사회 통제 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구금시설 안에서 다수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백서는 2010년대 사법적 집행으로 인한 사망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공개 처형 방식'이라고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 "(공개 총살된 시신을) 대열을 맞춰서 죽은 걸 보라고 하고 반영문이라는 걸 쓰게 해 총살되는 걸 보면서 느낀 걸 쓰라 했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분석원은 "다른 수감자가 보고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주민과 수감자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2010년대 후반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정신을 강조하며 민심다지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과 간부에 대한 처형 집행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공포정치를 통한 주민통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센터의 북한인권백서 발간은 지난 2007년 첫 발표이후 올해가 14번째다.

김소원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인권법으로 정부 차원의 기록센터 생겼지만 성격과 목적 달리하는 다수의 주체가 각자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초"라며 정보의 원활한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