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을 명분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적자국채가 늘어나고 재정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러자 결국 여당에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 세금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여당이 거론하는 증세 항목에는 서민 부담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전국민 소득에 5%를 과세하는 증세안이 제시됐습니다.

유종성 / 가천대 교수
"부자 증세만 해서는 기본소득은 사실 어렵습니다. 보편 증세를 해야 합니다"

소 의원은 "국토보유세법, 탄소세법,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을 촉발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조세저항 때문에 증세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말했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 제도' 관련 세미나에선 단계적 증세론이 언급됐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최대 2%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1% 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가자…."

야당은 '공짜점심은 없다'며 보편증세는 서민주머니를 털어서 재벌에게 용돈주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