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尹대통령, 초저출산율 해결 어려울 것"

블룸버그가 현지시간 14일 '한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로 끌어 내리는 자녀 양육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세계 최저 수준인 0.81명을 기록한 이유를 분석한 건데요, 해당 기사에서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을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조한 발언을 업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학원(hagwon)에 年830만원…자녀 1명에 6년치 연봉 쏟아야"

블룸버그는 먼저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비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2'를 인용했는데요,

한국 가정에서 지난해 중·고교생 1인의 교육비로 약 6000달러, 우리돈 약 83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의 대부분이 입시 준비기관인 학원들(hagwons)로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 1명을 대학까지 보내려면 6년 치의 평균 소득이 들어간다는 통계도 내세웠는데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조사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자녀를 키우는데 많은 돈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단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산을 고려하는 여성에게 일시적 보조금이 앞으로 들어갈 수년간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女, 男보다 집안일에 4.4배 시간 보내"

블룸버그가 평가한 한국 여성들의 위치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여성은 일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분석했습니다.

25세 이상 39세 이하 한국 여성의 직업 중도 탈락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높은데,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직업을 중도 탈락하는 결정에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겁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4.4배 더 많은 시간을 무급 노동인 집안일에 쓴다고도 전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일본과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육아하는 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제한적이라고 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41개국 가운데 한국은 사회적 지지 부문에서 38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도 초저출산의 한 원인으로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는 기업이 출산 부모에게 휴가를 장려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도 "직장인들은 휴가를 쓰고 난 뒤, 어떤 종류의 응징에 직면할지 두려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0년새 집값, 연봉소득 10배→18배"

블룸버그는 집값 급등도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아이를 갖기 위해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집"이라면서 "한국 청년들이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하려면 큰 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년간 이어진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수가 부동산 시장을 부채질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서울의 주택 평균값이 10년 전에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10배였지만, 지금은 18배로 뛰었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밖에도 70%에 불과한 대기업 직장어린이집 설립 비율과 성별 임금 격차, 남녀 갈등,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 선진국 중 가장 긴 군 복무 기간도 초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