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이재명은 알았다?

등록 2022.12.24 19:38

수정 2022.12.24 19:49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은 알았다?'입니다. 먼저 논문 표지부터 보실까요?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이재명 대표가 2005년 쓴 석사 논문인데요. 성남시장이 되기도 5년 전에 쓴 82쪽 짜리입니다.

[앵커]
이 논문 말이죠. 대선 기간 동안에 표절 의혹이 나오니까 이 대표가 논문 철회를 하겠다고 했던 그 논문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대학 측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관심에서 사라졌다가 최근에 논문 내용이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겹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극복 방안을 연구하다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다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앵커]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대표 논문의 핵심은 뭡니까?

[기자]
논문은 얼개는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흐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부정부패의 유형을 자세히 분석한 부분인데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여러 사건과 비슷한 구조가 많다는 겁니다. 선거 자금 부분부터 언급하는데. 이 대표는 "지방정치 부패는 선거자금 조성 때문에 특혜를 주거나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토지개발, 용도변경, 계획 설계의 과정에서 특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과 백현동 게이트 의혹이 연상되는 부분입니다. 또 단체장과 기업인의 유착관계를 지적하면서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사업적 특혜를 준 뒤에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연결되는데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현안 해결을 해주고 성남FC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 제3자 뇌물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교과서 같은 느낌도 드는데, 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이 대표는 지방정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은  공직자 탄핵이나 해임 같은 견제장치가 존재하는데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상 유죄판결 말고는 어떠한 견제수단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논문에 썼습니다. 이 대표의 논문 내용을 두고 여당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은 "공직자가 되기 전부터 비리를 저지르는 방법부터 연구한  ‘이재명 비리 교과서'"라고 비판했고요. 김기현 의원은 "논문대로 엄정한 형 선고를 받고 영구적으로 공직취임을 포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 이 논문 내용을 다시 한 번 볼 필요도 있겠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은 알았다?'의 느낌표는 '교과서 혹은 예언서'로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음 주 수요일, 제3자 뇌물 혐의로 28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논문이 지방정부 비리 극복을 위한 교과서가 될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예언서가 될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기자]
두 번째 물음표는 '전대 룰 변경은 골대 옮기기?' 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100%와 결선투표를 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온다 이런 말이죠?

[기자]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앞장 서 공개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서 인지도는 높은데 당내 기반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승민 / 前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당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친윤계들이 유승민이나 안철수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전당대회 전에 선거 규칙을 바꿨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찾아보니 전당대회 전, 룰 변경은 여당에도 야당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자유한국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꿨습니다. 현재 비주류 당권주자들은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없앤 걸 불공정 규칙의 핵심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는 과거 2004년 전당대회 2주를 앞두고 갑자기 도입됐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서도 전대 한 달도 안 남기고 역선택 방지 문항을 적용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를 뽑은 전당대회 전, 당심 대 여론조사 비중을 9대 1에서 7.5대 2.5로  변경했습니다.

[앵커]
그렇다하더라도, 특정 인물에 유리하도록 룰을 바꾼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당 안팎에서는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기류가 대다수입니다. 핵심 근거는 확 늘어난 책임 당원 수와 나이대나 지역의 당원 구성이 변한 부분입니다. 2040 표심이 높아졌고, 지역별 분포가 비슷합니다. 영남 50대 이상으로 대표되던 당원 구성 분포가 달라지면서 표심 예측이 어렵단겁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전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은 것을 두고 당내 기반이 약한 이준석 당시 후보에게 감점이 될 것으로 봤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앵커]
두 번째 물음표, 느낌표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전대 룰 변경은 골대 옮기기?'의 느낌표는 "당심이라는 골대를 통과해야 득점"으로 하겠습니다. 친윤에 유리한 룰 변경이란 주장이 많지만 결국 선택은 당원들의 몫이죠.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당 대표는 친박인 서청원 의원이 아닌 김무성 의원이 된 전례도 있습니다. 당 여론조사를 10년 넘게 분석했던 전문가에 따르면 전당대회 직전 몇 개월은 당심의 등락이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원들이 신중하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사람이누구인지를 고민한다는 건데, 골대 논쟁에서 벗어나 누가 골을 넣을지 당심을 어떻게 얻을지 본 게임은 지금부터 아닐까요?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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