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되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 4년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우게 된다.

그런가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재판의 경우 햇수로 4년째지만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상태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의 경우도 2년 이상 1심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한 내용은 오늘(3월 2일) 밤 8시에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지연된 정의', 사법부 왜 이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