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4일 발간한 통일교육기본 지침서에서 '평화'를 빼고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을 독재체제로 규정했고 "김정은 정권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정의해 '협상용'이라는 시각을 지웠다.

국립통일교육원은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전 정부가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이후 5년 만에 개편됐다.

교육원은 각 지침서에서 자유와 인권, 법치 같은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실태를 보강했다. '2023년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전 정부의 3쪽에서 13쪽으로 대폭 늘었다.

북한에 대한 정의도 변했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정치체제인 '1당 독재체제'이면서 노동당을 영도하는 최고지도자 1인의 절대 지배체제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정의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 위에 최고영도자가 군림하고 있는 유일지배 하의 당-국가체제"로 규정했었다.

북한의 '군사'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북한은 국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다"며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것에 주력한다",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북핵이 '협상 수단'이라는 의미를 삭제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