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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0억원대 전세사기범 '징역10년' 철퇴

등록 2023.10.27 16:18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 대 전세 사기를 벌인 사기범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47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고인 권모 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재판 과정에서 △ 권 씨가 리베이트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없이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 △ 다수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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