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특보

정부, NSC 긴급 소집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절차 착수"

등록 2023.11.22 07:06

수정 2023.11.22 08:11

[앵커]
영국을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NSC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순우 기자, 정부 대응 방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아래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임 위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정찰 위성 발사는 우리 군에 대한 감시 능력 강화와 ICBM 운용 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며 핵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임위는 이번 발사를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정찰 위성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9.19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9.19 합의 제1조 3항에 의해 제한됐던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 조약을 효력 정지하고 군사 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활동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에 대비한 조치 사항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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