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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활동' 현직검사 2명 징계·감찰…'황운하 선례'로 출마는 못 막아

등록 2023.12.30 19:09

수정 2023.12.30 19:14

[앵커]
현직 검사 두 명이 총선 출마를 노리고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한게 드러났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징계성 인사조치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황운하 의원의 선례 때문에 이번에도 총선 출마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현직 검사가 고향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준비,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본인 고향 지역 사람들한테 쭉 뿌렸어요."

문자를 보낸 이는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였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지난 28일 '검사장 경고' 조치를 총장에 권고하자, 김 부장검사는 사표를 내고, 경남 창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SNS에 출판기념회 홍보와 함께 "결심은 쉬웠고, 결정에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전보시켰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대검은 대구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진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광주고검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추가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막기는 힘듭니다.

지난 총선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사표가 수리 안된 상태에서 민주당에 입당해 당선된 황운하 의원 선례 때문입니다.

2021년 대법원은 황 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표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며 황 의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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